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복궁낙서 테러범인 어떤처벌받나요?

반응형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2시 20분 국립 고궁박물관 방향의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가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테러를 한 범인을 쫒고있다고 합니다


낙서의 크기는 영추문 좌측이 길이 3.85미터에 높이 2미터이고 우측은 길이 2.4미터,높이 2미터정도 고궁박물관쪽문 좌측은 길이 8.1 미터 높이 2.4미터 우측은 길이 30미터에 높이 2미터로 해놨다고 합니다

낙서의 내용은 “영화공짜 00티지 0불법영상공유사이트 광고로 낙서 해놨던건데요
00 는유료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고 0 는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해서 27번이나 차단된끝에 4월 서비스를 종료 선언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화재청 종료경찰서는 cctv 돌리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죄목은 문화재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양쪽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합니다

 

훼손된 문화재복구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 문화재 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 박물관의 문화 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하고있다고 합니다
현제 훼손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어있는상태라고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담장에 cctv도추가로 설치예정이라고합니다

낙서테러범 처벌수위?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경우,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7년 9월 한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반응형